아사달 언론보도

제목 :
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논란
글쓴이:
한국경제
날짜:
2004.03.08. 21:08:00
조회:
5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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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간 자율에 맡겨야"=반면 인터넷주소위원회 전응휘 위원은 "도메인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며 국내에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있다"며 "도메인 주소관리는 현행 법체제에서도 충분히 관리가능하다"고 주장했다. 

그는 또 "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 등 도메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기구가 지금도 3곳"이며 "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만드는 건 예산 낭비"라고 지적했다.

아사달인터넷 서창녕 사장은 "부가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"이라며 "판매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게 좋다"고 ...

... 이하 생략 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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